회식 후 첫 음주운전 적발, 면허 정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Q 질문
지난 금요일 회식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. 혈중알코올농도 0.07%로 측정됐고, 운전면허 1종 보유 3년 차입니다. 처벌이 처음이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어떻게 갈리는지, 면허 정지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.
A 대응 가이드
1.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
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(행정)과 도로교통법 제44조(형사)가 동시에 문제됩니다. 혈중알코올농도 0.05% 이상 0.08% 미만이면 통상 벌금형이 논의되며, 0.08% 이상이면 징역형까지 검토됩니다. 행정처분은 별도로 면허 정지가 내려집니다.
2. 초범 기준 면허 정지 기간
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면허 종류에 따라 정지 기간이 달라집니다. 0.05% 이상 0.08% 미만·1종 보통면허 초범의 경우 100일 정지가 원칙입니다. 0.08% 이상이면 1년 정지로 무거워집니다.
3.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
- 측정 결과·단속 장소·시간을 메모해 두세요
-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진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
- 행정처분(정지·취소) 불복 기한(처분일로부터 60일)을 놓치지 마세요
- 직장·가족에게 알릴 시점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