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점 누적 벌점으로 면허정지, 음주와 무관한데 형사처벌도 받나요?
Q 질문
속도위반·신호위반 등으로 12점이 누적돼 면허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. 형사처벌은 없었는데 정지만 가능한가요, 정지 중 운전하면?
A 대응 가이드
1. 벌점제와 행정처분
12점 누적 면허정지는 행정 제재입니다. 각 위반이 형사 기소 대상 아닐 수 있습니다.
2. 정지 중 운전
- 정지 기간 운전은 무면허운전 해당
- 별도 형사 처벌 가능
- 정지 기간 연장·취소 로 악화
- 정지 기간 달력 표시
- 대중교통·대리 이용
- 부당 누적 이면 행정 불복 검토
3. 대응
형사 없이 정지 가능하지만, 정지 위반은 새로운 형사 문제 됩니다.
